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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가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 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과의 관계

by 지원금주인장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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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이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혹시 부모급여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가 종합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세 대상인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정부가 영아기 아동(만 0~1세)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달 지급하는 직접 지원금이에요. 2023년 도입된 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욱 확대됐어요.

 

 2025년 부모급여 지급액

 

  •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해당 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아동 기준으로 지급되며, 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양육’ 중일 때 현금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지급 대상자는 아동 출생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보호자(보통 부모)로 등록된 사람이고, 출생 후 자동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지급 절차가 시작돼요.

 

 

 

 종합소득세와의 관계

종합소득세와의 관계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을 종합해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부모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즉,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급여는 포함하지 않아도 돼요. 신고서에 입력할 필요도 없고, 과세 대상 소득에도 합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급여는 ‘복지급여’ 성격의 비과세 공적 이전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기초연금, 아동수당처럼 세금과는 무관한 현금성 지원이죠.

 

 

 

 

 과세 대상 여부

 

과세 대상 여부

 

 

부모급여는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에요.

따라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국세청이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자동 계산에도 반영되지 않죠.

 

정부는 부모급여를 공적 복지급여로 간주하며, 이는 현행 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돼요. 아래와 같은 항목들과 마찬가지예요:

  • 아동수당
  • 기초연금
  • 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러한 급여는 세금이 붙지 않고 신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소득 금액 기준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혹시나 연소득이 낮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기준을 따질 때, 부모급여를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하나 헷갈릴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포함시키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자동 신고 서비스에 접속하면, 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제외 처리돼요.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도 부모급여는 단 1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에서도 공식적으로 비과세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건보료에 미치는 영향

기초생활수급·건보료에 미치는 영향

 

 

 

부모급여는 세금에는 영향이 없지만, 다른 사회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서는 ‘부모급여’를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수급자 선정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명확히 '공적 이전소득 비포함' 항목으로 구분돼요.

 

건강보험료 또한 마찬가지예요. 부모급여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요.

단, 보험료 책정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니 다른 소득 변화는 따로 체크가 필요해요.

 

즉, 복지 수급 기준, 건강보험료, 자녀 장학금, 기초연금 등 다른 제도에도 불이익 없이 수령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안심하고 수령해도 됩니다

 

 

 

 주의사항 및 팁

주의사항 및 팁

 

 

 

부모급여는 비과세이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헷갈려서 신고하거나 소득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어요. 아래 내용을 기억하면 걱정 없어요!

 

📌 꼭 알아두세요

  •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며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음
  • 지자체에서 발급한 수당명세서에도 ‘비과세’ 명시됨
  •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경우에도 ‘복지급여’라고 정확히 전달
  •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신고 생략 OK, 절대 불이익 없음

 

내가 생각했을 때, 부모급여가 유일하게 주의할 점은 지급 계좌 명의가 보호자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조부모나 타인 명의로는 수급이 어려워요!

 

 

 

 

❓ FAQ

 

 

Q1. 부모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비과세 복지급여로 분류돼서 입력할 필요 없어요.

 

 

Q2.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A2.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항목으로도 사용되지 않아요.

 

 

Q3. 부모급여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나요?

A3. 아니요. 건강보험 부과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Q4. 기초생활수급자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며 소득에도 반영되지 않아요.

 

 

Q5. 부모급여 수령 후 사업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나요?

A5. 사업소득만 신고 대상이며, 부모급여는 여전히 제외돼요.

 

 

Q6. 두 자녀에게 각각 부모급여 받으면 영향이 있나요?

A6. 아니요. 자녀 수에 따라 별도 산정되며 과세에는 영향 없어요.

 

 

Q7. 부모가 각각 프리랜서일 경우, 부모급여도 종합해야 하나요?

A7. 아니요. 프리랜서 수입만 신고하고 부모급여는 배제돼요.

 

 

Q8. 부모급여 지급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8. 복지로 사이트 또는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하면 지급내역 조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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