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2024년부터는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어 필요 서류만 준비되면 30분 내외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답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서류 촬영과 업로드가 바로 가능해서 더욱 편리해졌어요.
새출발기금신청방법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제 단계별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확인하기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크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나뉘어요. 먼저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랍니다.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게 돼요.
재산 요건도 중요해요. 총 재산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돼요. 다만 거주 주택의 경우 시가 6억원까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니 실거주 주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답니다.
채무 요건도 확인해야 해요.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이고,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9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신용회복 지원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단기 연체자의 경우에도 30일 이상 연체가 있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답니다.
특별 지원 대상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에요. 이런 분들은 일반 신청자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코로나19 피해자나 자영업자도 특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외 대상도 꼭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대출,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도박, 투기 등으로 인한 채무나 사기,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도 지원받을 수 없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처분 행위가 있었던 경우도 제외돼요.
소득·재산 기준 상세 안내
구분 | 일반 대상 | 특별 지원 | 확인 방법 | 비고 |
---|---|---|---|---|
연소득 | 6,000만원 이하 | 기준 완화 | 국세청 자료 | 최근 1년 기준 |
총재산 | 12억원 이하 | 기준 완화 | 행정정보 연계 | 주택 일부 제외 |
총채무 | 30억원 이하 | 동일 적용 | 신용정보원 | 금융채무 기준 |
연체 기간 | 90일 이상 | 30일 이상 | 금융기관 확인 | 1개 기관 이상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추가 지원 | 심사 결정 | 개인별 차등 |
온라인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할 수 있어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준비하세요. 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도 필요하니 본인 명의 휴대폰을 준비해주세요.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새출발기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 절차가 시작돼요. 첫 단계는 신청 자격 자가진단이에요. 소득, 재산, 채무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줍니다. 이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본격적인 신청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요. 개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도움말이 제공되니 참고하면서 작성하세요. 특히 채무정보는 금융기관별로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서류 업로드 단계에서는 준비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해요. 파일 형식은 PDF, JPG, PNG를 지원하고, 각 파일은 1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서류가 흐릿하거나 잘린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가 가장 많거든요.
모든 정보 입력과 서류 업로드가 완료되면 최종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요.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신청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 준비하기
새출발기금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예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되고,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증명서류는 직업에 따라 달라요. 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요.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부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재산 관련 서류도 중요해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과 시가표준액 조회서가 필요하고,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해요.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면 잔액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재산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돼요.
채무 관련 서류는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대출잔액증명서, 연체확인서 등이 필요한데, 온라인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다면 각각 발급받아야 하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특별 지원 대상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19 피해자는 매출감소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답니다.
상황별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자 유형 | 기본 서류 | 추가 서류 | 발급처 | 유효기간 |
---|---|---|---|---|
직장인 | 신분증, 등본 |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회사/홈택스 | 3개월 |
자영업자 | 신분증, 등본 |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 1개월 |
무직자 | 신분증, 등본 | 사실증명(소득없음) | 홈택스 | 1개월 |
연금수급자 | 신분증, 등본 | 연금수급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 1개월 |
특별지원대상 | 신분증, 등본 | 자격증명서 | 주민센터 | 1개월 |
심사 및 승인 과정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 과정이 시작돼요. 평균적으로 2~4주 정도 소요되는데, 신청자가 많은 시기에는 더 걸릴 수 있어요. 심사 진행 상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접수번호를 꼭 메모해두세요!
1차 서류심사에서는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와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요.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는데, 보통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가 옵니다. 추가 서류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니 빠르게 준비하세요.
2차 실질심사에서는 신청자의 상환 능력과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소득 대비 채무 비율, 연체 기간,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금액과 상환 조건을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해요.
심사위원회는 매주 개최되며,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해요. 승인이 되면 지원 금액과 상환 조건이 확정되고, 문자와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부결된 경우에도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고, 보완이 가능한 경우 재신청할 수 있어요.
승인 통보를 받은 후에는 약정 체결 절차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약정서에 동의하거나, 필요시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대면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약정 체결 후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답니다.
승인 후 진행사항
새출발기금이 승인되면 기존 채무가 정리되고 새로운 상환 계획이 시작돼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이자는 완전히 면제되니 원금만 갚으면 돼요. 매월 상환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되니 부담이 크지 않답니다.
상환 방법은 자동이체가 원칙이에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약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상환일이나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있어요!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소액 신용대출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조기 상환을 원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언제든 가능하답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취업 지원, 창업 컨설팅, 금융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 개선 컨설팅은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용 회복 후에도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재무 관리 앱도 무료로 제공하니 활용해보세요. 다시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지 않도록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FAQ
Q1. 새출발기금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 1인당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첫 신청이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된 경우에는 보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2. 심사 진행 중에는 언제든 취소 가능해요.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취소를 요청하면 됩니다.
Q3. 배우자 명의 채무도 포함되나요?
A3. 본인 명의 채무만 지원 대상이에요. 배우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가구 소득과 재산은 합산해서 평가합니다.
Q4. 신용카드 대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4. 네, 90일 이상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도 지원 대상이에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도 포함됩니다.
Q5.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A5.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제출하면 심사가 빨라져요. 긴급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6.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자도 가능한가요?
A6.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기각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Q7. 휴대폰 요금 연체도 포함되나요?
A7.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은 포함되지만, 통신요금 자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Q8. 보증인이 필요한가요?
A8. 아니요, 새출발기금은 무보증 지원이에요. 보증인이나 담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상환 중 실직하면 어떻게 하나요?
A9. 실직,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지면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최대 6개월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Q10. 신용점수는 언제 회복되나요?
A10. 약정 체결 후 6개월간 성실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돼요. 완납 시 정상 신용등급으로 회복됩니다.
Q11.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11.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신청을 도와드려요. 방문 전 전화로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12. 사업자 대출도 지원되나요?
A12.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도 지원 대상이에요. 법인 명의 대출은 제외됩니다.
Q13. 채무 조정 후 대출이 가능한가요?
A13.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일반 금융권 이용은 신용 회복 후 가능합니다.
Q14.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14.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돼요. 신청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Q15. 연체 이자도 탕감되나요?
A15. 네, 연체 이자는 전액 탕감돼요. 원금만 감면된 비율로 상환하면 됩니다.
Q16. 신청 시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A16. 원칙적으로 직장에 연락하지 않아요. 단,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7. 주택담보대출도 조정되나요?
A17. 주택담보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별도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Q18.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18. 본인만 신청 가능해요. 다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9. 신청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19. 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나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Q20. 새출발기금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는?
A20.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원으로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제도고, 개인워크아웃은 채무를 재조정하는 제도예요. 새출발기금이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면책조항: 이 글은 2025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새출발기금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