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자격과 심사 기준 완벽 가이드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많은 예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금이 3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격년제로 운영되면서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도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지원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있어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2025년에는 총 2만 명의 예술인을 선정할 예정인데, 신청 기간이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지원 자격과 심사 기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자격 요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는 거예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는데, 공고일인 2025년 2월 27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해요. 제 지인 중에도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아쉬웠답니다. 미리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내 거주 내국인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해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어요. 또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287만 416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참여 제한 대상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여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특례, 예술인 신문고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포함돼요. 2024년에 이미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분들도 격년제 원칙에 따라 2025년에는 신청할 수 없답니다.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구분	자격 요건	세부 내용	확인 방법	주의사항
필수	예술활동증명	공고일 기준 유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특례 제외
필수	연령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공고일 기준
필수	국적	내국인	주민등록	재외국민 불가
필수	소득인정액	120% 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월 287만원 이하
제한	전년도 수혜	2024년 미선정자	시스템 자동 확인	격년제 적용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2025년 선정된 분들도 중복 수혜가 불가능해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참여 제한 대상이 된 경우도 신청할 수 없으니, 과거 수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심사 기준과 배점 시스템 

 

 

예술활동준비금 심사는 철저히 배점제로 운영돼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인데,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8점을 받고, 30~60%는 7점, 60~90%는 6점, 90~120%는 5점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7604원 이하면 최고점인 8점을 받을 수 있어요.

 

 

 

선정 이력도 중요한 평가 요소예요.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4점을 받지만, 과거에 선정된 횟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아져요. 1회 선정 이력이 있으면 3점, 2회는 2점, 3회는 1점, 4회 이상은 0점이에요. 이는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랍니다. 제 주변에도 여러 번 받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신규 신청자들에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가점 항목도 있어요. 70세 이상 원로예술인은 1점, 농어촌 지역 거주자도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농어촌 거주 가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공고일인 2월 27일 기준으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해요. 가점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서 원로이면서 농어촌 거주자인 경우 2점을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장애예술인은 특별한 우대를 받아요. 장애 등급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우선 선정되는데, 이는 창작 활동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예술인들을 배려한 정책이에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니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어요.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가 기준이 적용돼요. 먼저 소득평가액이 낮은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원로예술인, 최초 수혜자, 농어촌 거주자 순이에요. 그래도 동점이면 60대 중 나이가 많은 순, 34세 이하 중 나이가 적은 순으로 선정해요. 이런 세부 기준까지 정해져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받는 모든 소득을 말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 등이 모두 포함돼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들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반영된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먼저 보유한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뺀 다음 소득환산율을 곱해요.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1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1500만원에만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되어 월 5만원 정도가 소득으로 환산돼요.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표

 

재산 종류	환산율	공제 대상	계산 방법	예시
일반재산	연 4%/12	기본공제 적용	(재산-공제)×0.33%	주택, 토지
자동차	연 4%/12	기본공제 적용	(차량가액-공제)×0.33%	일반 승용차
금융재산	연 4%/12	기본공제 적용	(예금-공제)×0.33%	예금, 적금
고급재산	연 100%	공제 없음	재산가액×8.33%	회원권, 고급차
임차보증금	연 4%/12	기본공제 적용	(보증금-공제)×0.33%	전월세 보증금

 

 

고급재산은 특별히 주의해야 해요.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원 이상인 5년 미만 차량,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 같은 것들은 연 100%의 환산율이 적용돼요. 즉, 1000만원짜리 골프 회원권이 있으면 월 83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런 고급재산이 있으면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가 있어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심사 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니, 모의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제 친구도 모의계산으로는 괜찮았는데 실제로는 탈락한 경우가 있었어요.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신청은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 오후 5시까지인데,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절대 접수가 안 되니 주의하세요. 첫 주와 마지막 주는 접속자가 몰려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중간 시기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하기

 

 

 

재미있는 건 홀짝제 권고 사항이에요.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접속을 권장해요. 예를 들어 1991년생은 홀수날, 1992년생은 짝수날 접속하는 식이에요. 강제는 아니지만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협조하면 좋겠죠. 작년에 이 제도 덕분에 서버 다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 신청도 가능해요. 단, 1회만 가능하고 소인 유효 기간이 3월 14일까지로 온라인보다 짧아요.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으로 보내면 되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게 안전해요. 우편 신청 시에는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필수 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와 각종 동의서들이 있어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부정수급 반납 확약 동의서,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성명·주민번호 변경 확인서, 선정이력 확인서가 필요해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니 편리해요.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선택 서류도 있어요. 농어촌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성명이나 주민번호 변경 이력이 있으면 초본을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들은 반드시 공고일인 2월 27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고, 다른 가구원 정보는 마스킹 처리해서 제출해야 개인정보 보호가 돼요.

 

 

 

 

선정자 의무사항과 주의점 

 

 

선정되면 끝이 아니에요. 먼저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압류나 거래 정지된 계좌는 안 되니 정상 계좌인지 꼭 확인하세요. 계좌 문제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선정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 지인도 압류 계좌를 제출했다가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답니다.

 

 

 

2025년부터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해요.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교육이어야 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것만 인정돼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선정 발표 후 바로 수강하는 게 좋아요.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어서 접근성은 좋은 편이에요.

 

가장 중요한 의무는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이에요. 지원금을 받은 후 예술활동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단순히 제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완료가 돼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어요. 1회 미제출 시 5년, 2회는 10년, 3회는 영구적으로 모든 재단 사업에서 제외된답니다.

 

중복수혜 제한도 주의해야 해요. 2025년에 선정되면 2026년에는 신청할 수 없는 격년제가 적용돼요. 또한 다른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의 유사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사업과는 중복이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매우 엄격해졌어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이 적용되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전액 환수는 물론, 악의적인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돼요.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을 속이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하는 게 최선이랍니다.

 

 

 

 

 

 

FAQ

 

 

Q1. 예술활동증명은 어떻게 받나요?

 

A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 5년간의 예술활동 실적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증명을 받을 수 있답니다.

 

Q2. 소득인정액 287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2.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개념이에요. 근로소득의 경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각종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Q3.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하나요?

 

A3. 네, 예술활동준비금은 신청인 본인만을 기준으로 심사해요.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은 반영되지 않으니 1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Q4. 프리랜서 예술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4. 물론이에요! 대부분의 예술인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술활동증명만 있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답니다.

 

Q5.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는 왜 신청할 수 없나요?

 

A5. 신진예술인은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반 예술활동준비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르답니다.

 

Q6. 장애예술인은 정말 우선 선정되나요?

 

A6. 네, 장애예술인은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배점과 관계없이 우선 선정돼요. 장애 등급이나 종류는 상관없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됩니다.

 

Q7.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7. 아니요, 2024년에 선정되신 분은 격년제 원칙에 따라 2025년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2026년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8. 농어촌 거주 가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8. 공고일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면 돼요. 반드시 2월 27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Q9. 예술활동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9. 선정 후 별도 안내를 받게 되는데, 보통 연말까지 제출하면 돼요. 중요한 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미제출 시 심각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Q10. 온라인 신청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10.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1회만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와 필수 서류를 3월 14일까지 소인이 찍히도록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Q11. 선정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A11. 2025년 5월 중에 발표 예정이에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와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2. 지원금은 한 번에 다 받나요?

 

A12. 네,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아요. 선정 후 필수 서류 제출과 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Q13.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13. 사업마다 다르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해요.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과는 중복 불가하고, 지자체 사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Q14. 고급 자동차 기준이 뭔가요?

 

A14. 차령 5년 미만이면서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예요. 이런 차량은 연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Q15. 원로예술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5. 1955년생 이전 출생자로 만 70세 이상이면 원로예술인으로 분류돼요. 신청 시 자동으로 확인되며 1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Q16.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A16. 공고일인 2월 27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니, 만료 예정이면 미리 갱신 신청을 하세요. 갱신은 기존보다 간소한 절차로 가능합니다.

 

Q17.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17. 지원금 전액 환수는 기본이고, 악의적인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돼요. 형사처벌과 함께 재단 사업 영구 배제될 수 있습니다.

 

Q18.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A18.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에 모의계산기가 있어요. 다만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Q1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19.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금을 받으면 수급자격이나 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요.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하세요.

 

Q20. 문의사항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A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02-3668-0200)로 전화하거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1:1 문의를 이용하면 됩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은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문과 시행지침을 확인하세요.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